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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 '부족한 해명' 
우수연 기자  |  wsy36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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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3  2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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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 '부족한 해명' 

 

[코리아데일리 우수연기자]

 

14일 한일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갖을 예정이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3차 실무협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협의에서 가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한일 양측은 일본 도쿄에서 1차실무협의를, 지난 9일에는 서울에서 2차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지 약 보름만에 속전속결로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이 협정 체결을 빠르게 체결하려는 배경에는 국론분열 등 논란이 예상됨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감시, 정찰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일본의 정찰위성과 잠수함, 정찰기 등이 파악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정보수집 자산과 관련해 정보수집위성과 다수의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왜 하필 이 시기에 충분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 파문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방부의 무리한 대책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정책은 다른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대답하였지만,  정부의 해명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까지 유지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급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적절한 해명이 없다는 점이다.
   
▲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과는 어떠한 군사협정 체결도 안된다는 여론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체결에 반대하는 응답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협정 체결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일본의 태도 역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협정 체결 반대 여론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체결을 강행할 경우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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