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선거 여파로 결국 폐지 수순 밟나… 오바마 비준 포기

[코리아데일리 우수연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TPP협정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끝내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TPP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에 맡겨짐에 따라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WSJ은 "미국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부터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백악관 관계자들도 이같은 패배를 인정했다.

월리 아데예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차기 무역협정은 차기 대통령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선 추진할 과제에 'TPP 폐기'가 적시된 것도 TPP 폐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내부 문건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공식 포함했다.

이 문건은 또 트럼프가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일갈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취임 200일 이내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하고, 특히 '재앙적인' TPP에서는 즉각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TPP의 주요 참여국인 일본의 교도 통신, 아사히 신문 등 언론은 이같은 보도를 신속히 전했다.

교도통신은 "TPP는 참가 12개국에서도 가장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미국과 함께 TPP를 주도했던 아베 정권은 대폭 통상정책 재검토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한 축으로 이란 핵합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과 함께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거론돼왔다.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중국이 아태 지역 세력 확장을 위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견제할 강력한 안보 전략으로도 여겨져왔다.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마지막 12번째로 합류했다. TPP 참여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이 엿새간의 협상 끝에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동품 시장개방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조율해 협정을 타결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진행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