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진정한 사과 이젠 국가를 위해 그만둬야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5일 정치권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호재를 만나듯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슴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을 달랜 이후부터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되 권한을 내려놓는 ‘2선 후퇴’의 신중론과 아예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강경론으로 나뉘어진 모습이다.

그러나 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최후 통첩’ 의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며 총리 지명 철회, 거국중립내각 구성,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 이양,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

이는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 붙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갖이하는 모습으로 온통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돌은 던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의 신중론을 취하고 있으며 김부겸 더민주당 의원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압박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기존 강경론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현 비상시국을 극복할 지름길은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재명 시장은 “이제 정치권에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들간 신중론과 강경론으로 갈리는 것은 대선 전략과 지역 정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김부겸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대구경북(TK)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들끓는 야권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하야ㆍ탄핵을 주장했던 이재명 시장이 최근 조사에서 선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민의 당에서도 안 전 대표와 이상돈 의원 등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일부 긍정 평가하고 여야 대표 회담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안되는 이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영문표기에도 'Republic' 이라는 단어를 꼭 넣었을만큼 공화정이다.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공화제일만큼 필수요소로 기능한다. 그런데 이 공화제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임기'라는 요소이다.”면서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로는 투표, 투쟁, 국민 등이 있겠다. 그러나 투표와 투쟁 이외에도 민주주의 유지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임기'라는 것이다. 임기에는 특별한 정치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해라." 라고 지정하는 것. 그것이 임기다.”고 말헸다.

그는 또 “좀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끌어내릴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한 물음에 공화정이 대답한다. 바로 '임기'가 답이라고. '임기제' 안에서 모든 대통령은 언젠가 반드시 내려온다. 모든 대통령은 환호를 받으며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 환호가 수고하셨다는 환호일지, 드디어 내려와서 다행이라는 환호일지는 그, 혹은 그녀의 역량에 달렸겠지만 내려온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이 안전하게 교체되는 것이다. 피 흘리지 않는 사회, 안정적인 정국을 가능케 해주는, 다시 말해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임기는 민주주의 '방패' 정도로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하야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는 공화제'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수가 자신들의 주권을 대리시킨 대리인이다. 박근혜 후보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이양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일일히 개입하여 왈가왈부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공화제의 근간을 흔들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깨부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