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최효정 기자] 최순실 파문이 나라를 도미노처럼 망가트리면서 ‘슈퍼예산’으로 불린 내년도 예산 400조원에 대한 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최순실 청문회로 변질 된지 오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부터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종합정책질의는 최순실 이외의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별심사 등으로 최순실 파문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한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집행돼야 할 예산의 발이 묶이게 된다. 또한 지방경기 불확실성도 커진다.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면 지방재정 편성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다.

큼지막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시장이 작아지고 지역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나랏돈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위험은 더 커진다. 계획한 돈마저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성공여부가 아닌 국가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예산안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논쟁이 격화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최순실 관련 예산으로 질의가 집중되면서 예산심의는 더욱 허술해지면서 처리마저 늦어지는 악순환이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