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대학생 1만명 대규모 집단소송 “부당·과다한 입학금 돌려달라”

▲ [사진제공 청년참여연대]

[코리아데일리 채다은기자]

전국 15개 대학 대학생 1만 명이 학교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대학생 9782명이 모인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측은 소속 대학 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학은 고려대, 단국대,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건국대 등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 차원에서 대리한다고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측은 “입학금이 천차만별이고 책정 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수업료와 구별되는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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