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그대들이 있어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날을 앞두고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든 범인을 검거하려던 김창호 경감이 범인이 쏜 총탄에 숨지면서 범인 검거 중 다치거나 숨지는 등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희생 정신이 국민들은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사회학자는 “김창호 경감처럼 한때 수그러들었던 경찰관 순직률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범인과의 사투 끝에 다치는 경찰관도 한해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한 현실에 대해서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일선 경찰관의 애로와 힘든 근무 여건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에서 열린 박모 경위의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박 경위는 말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다툼 당사자 중 한 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매년 21일 열리는 경찰의 날은 광복 이후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건국. 구국. 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경찰의 재정은 8.15 해방 이후 미군정청의 경무부가 경찰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이 된다.

서울에는 수도경찰청, 지방에는 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어 치안을 유지했고 미 군정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일제 경찰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지만 일제 경찰 간부들이 거의 유임되어 일제 경찰의 성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있다.

그리고 3년 뒤 정부 수립과 함께 미 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임 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해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해나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는 경찰은 해마다 피습과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아 국민들을 가슴아프게 만들고 있다.

경찰청이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경찰관 순직 및 공상 현황은 공무 수행 중 범인의 피습을 받거나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순직하는 경찰관 수는 2011년 13명에서 2013년 2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2014년 14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다시 한명 늘어 15명의 경찰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됐지만 2015년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는 별도로 범인을 쫓다가 상대가 휘두른 흉기 등에 부상을 입는 경찰관 역시 연 5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학교 교수는 “범인을 체포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피습을 받아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은 흉기나 총기를 든 범인에 대응할 때 적용되는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이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나섰던 경찰청장은 “김창호 경감처럼 사제총을 쉽게 만들어 총격전 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나 총기 사건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시절 시민의 생명이나 경찰관의 신체에 위협이 있을 경우 경고없이 곧바로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개정이 추진됐지만 과잉 총기 대응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지만 이젠 이에 대한 매뉴얼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외에 방탄복이나 방검복 등 경찰관을 보호할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새 방탄복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안도감을 주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방탄복은 미국 법무부의 방탄복 품질 규정인 ‘레벨3’ 이상 급으로 알려졌는데 유리섬유로 된 방탄판을 보강할 경우 북한군의 최신 총기인 AK74의 5.45㎜ 탄환도 막아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년에 걸쳐 이 방탄복을 보급할 예정이지만 매년 예산을 책정받아 보급해야하기에 빠른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문제점이다.

경찰청 보안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6000여 개를 구매할 1년 치 예산만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 수량으로는 순찰차 당 2개, 파출소에 필요량을 비치할 경우 1급지 경찰관서에도 다 보급하기 어렵다”고 아쉬워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 450여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하루 13건 남짓 112신고를 접수하고 치안활동 중 동료 5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매일 듣는다. 3~4주에 한번은 순직한 경찰 소식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지만 경찰이기에 당하는 슬픔은 매우 크다.

때문에 21일 '경찰의 날' 71돌을 맞은 경찰은 힘들고 아프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경찰관 1명당 100명이상 많은 치안수요를 담당하면서도 좁은 승진문과 승진을 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지만 인력 배치 개선과 인사기준 재정비,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되지만 현실화는 아직은 모지란다.

21일 모처럼 경찰관들의 잔치를 맞이했지만 서울에서 총격전 끝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일선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일하는 경찰들의 희생에 '경찰의 날' 분위기는 더욱 숙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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