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1B나 이지스함 한국에 상시 배치되나... ‘SCM’에서 논의

[코리아데일리 강윤중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부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마치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 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SCM 의제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SCM을 앞두고 미국의 장거리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관한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 중 하나이고 작년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보듯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의 하나"라며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어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장 모범적인 비핵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떻게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군사적인 측면의 논의가 중심이라면 거기에 추가해 전략적, 정책적 수준의 논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미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에 보고하는 정례적인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대선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로의 교체가 일어나지만,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이 특별한 도전 과제(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케리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일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과 관련하여, 2007년 11월15, 16일, 18일 회의에 참석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조준혁 대변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