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핵잠수함 확보 검토 중, 과연 美와 주변국 반응은?

[코리아데일리 이동철 기자]

18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인터넷커뮤니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이 상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잠수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잠수함은 기지를 빠져나와 잠항하고 나면 이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잠수함의 특성 때문에 적의 기지를 계속 감시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법인데, 기존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해야해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이러한 공백 없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유사시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이에 우리 군은 군사적 측면에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며, 기술적으로도 향후 2~3년 뒤 자체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이다.

허나, 실제로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핵잠수함의 원료인 20~90% 농축 우라늄의 확보이다. 현재 우리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없다. 작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하기 위해선 한미 양측의 서면 약정 체결이 필요한데 이를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수함의 원료인 우라늄 확보 여부에 대해선 한미 모두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변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졌을 때, 동북아 군사력 균형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와 한미 안보협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