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공급과잉…투기과열지구 지정 논란에 국토부 ‘아직 이르다.’

[코리아데일리 우수연 기자]

하반기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논란이 커지며 일각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주택시장 과열 대응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16일 국토교통부 고위 실무진들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은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주택 수요 규제를 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대책을 물었고, 강장관은 이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강 장관은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확대해석된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는 이미 8.25대책를 통해 가계부채와 맞물린 주택시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전매와 통장거래, 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일각에서 너무 과도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면서 "강호인 장관은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타지역에 확산될 경우에 시장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지 추진여부와 시기 등의 내용을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주무부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분양시장과 기존주택시장 모두 과열현상을 판단해 지정 하고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일부 분양 과열현상을 빚고는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까지는 가지 않았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강호인 장관께서 국정감사때 언급한 얘기도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된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현재 주택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과열될지 꺾일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면서 "우선 이달 한달간은 시장 상황을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