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택배와 생필품 어쩌지?’ 화물 운송 큰 차질 정부 대책 마련 나서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0일 화물연대 파업이 돌입되어 0시부터 집단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화물운송에 큰 차질이 빗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이하 화물연대)는 파업에 앞서 하루전인 9일 배포한 자료에서 "5일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가 위법한 방식으로 파업파괴에만 골몰한 채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처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과적 근절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 ▲화물시장 규제완화 중단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 ▲통행료 전일 할인(대선 공약) 이행 ▲지입제(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 폐지를 포함해 12개 대정부 요구하면서 촉발이 됐다.

이 같은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에 참가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 과적 기준을 완화해 대체 운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는 내용에 의해 파업을 결행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운송시장에 한진해운 사태와 수출입 화물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이기에 부산항은 이중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화물연대가 총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당초 계획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투입 외에도 운휴 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를 확보했고 관용차량 21대도 즉시 투입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택배를 비롯한 화물 운송에 차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기에 정부는 파업 하루전인 9일 오후 6시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의왕 I.C.D.(컨테이너 내륙 통관 기지), 부산 신항, 부산 북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정부의 '8.30 방안' 폐기와 화물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토부 10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계약된 물량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사업자의 배차 지시에 불응하는 운송거부자 및 불법적으로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운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한다"년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신고창을 신설해 조직 개편을 완료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밝혔다.

중앙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최종 점검에나선 그는 "집단 운송거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