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 ‘이론이란 무엇’? 허와 실에 대한 고찰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슘페터의 ‘경제발전의 이론’은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서로는 독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이다.

오늘날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경제발전론, 개발도상국 경제발전론, 경제성장론 등으로 강의되고 있는 많은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이 나온 최근까지 내생적 경제발전 요인에 관한 이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내생적 경제성장론도 과거에는 경제발전의 외생적 요인으로 취급되었던 기술 개발이 내생적 경제성장 요인으로 분석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전 속에서도 경제학 이론은 여전히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혼동하고 있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익체감의 법칙에 따라 결국 모든 나라의 경제발전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해야만 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 내지는 후발 자본주의국가 간 경제발전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 이유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를 찾아낸 것이,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왔고 나머지 국가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복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역사ㆍ통계적 자료였다. 따라서 경제의 질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경제발전이고 양적인 증가만 일어난다면 경제성장이라고 간단하게 구분해 버리는 것은 대단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비치는데, 이러한 구분 방법으로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 혹은 복사함으로써 나타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의 질적인 변화도 마치 경제발전인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제발전론의 입장으로, 대부분의 경제발전론 강의에서는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슘페터만큼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경제학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단순히 양과 질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정태적 순환 이론과 동태적 혁신 이론에 따라 성장과 발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2일 경제계에 나돌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슘페터의 이론을 살펴보면 우선 드는 생각이 그가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면서 “지식인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자신의 역할이 너그러운 보상을 받지 못하면 쉽게 화를 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의해 대체된다는 예언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혁신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자본주의는 쉽게 쇠퇴할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슘페터 자신의 이론에 의하면 아직도 아이폰과 알파고와 같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해 한동안 슘페터 ‘이론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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