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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하자.'
최효정 기자  |  ag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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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9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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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하자.'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의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법안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이 법안은 순이익 2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연소득 3억 원에 41%, 10억 원에 45%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율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인상할 때가 아니며 대기업은 부자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위해 법인세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높이면 대주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 왜곡이 생길 수 있고 대주주는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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