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작년에 2배, 5년전에 6배 증가

 

[코리아데일리 한수용 기자]

 

가정보호사건이 2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에 비해서 2배 증가, 5년 전과 비교해 6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등을 내리고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는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31건으로 전년 948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죄명별로 보면 가정구성원간의 상해ㆍ폭행이 전체의 8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폭증세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폭력범죄 증가는 물론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율을 정비하고 피해자보호 등의 강화를 위해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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