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에 ‘1천여 명 집단소송’ 청구금액 5억 5천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8월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약 300만 가구에 달하며 대구·경북 주민의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눈길을 끈다.

▲ 사진=JTBC

대구·경북 주민 1000여 명은 지난 19일 한전을 상대로 하여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주장하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 총 5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위법한 요금 체계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고,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하고자 함이 목표임을 전했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8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7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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