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다징수 6조 2000억으로 밝혀져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69638

 

국세청은 지난해 과다 징수 등의 이유로 되돌려준 세금이 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2014년 3조 436억원, 2013년 3조 336억원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것이다.

환급 사유는 다양했으면 그 중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81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오납 환금급은 2011년 약 3조에서 2013년 약 3조 3백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이보다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행정편의주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자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 청구 등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많이 지게 되면서 과오납 환급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과 함께 “세무조사는 기업과 업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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