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현승기자]
새누리 조경태 의원이 연이은 북한 핵도발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조 의원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뿐만 아니라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 방어적인 조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배치 등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독자 핵무기 개발론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공유국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는 미국과 핵 공유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폴란드도 이를 검토 중이다.
핵 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를 탈퇴해야만 가능한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북 핵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전술핵 배치 등 적극적인 북핵 대응방안에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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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wva2ex8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