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석 달 연속 기준금리 ‘동결’ … 앞으로의 행보는?

[코리아데일리 이준범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문제와 한진해운 법정관리, 김영란법 등 하반기 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사이에서 ‘동결’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좀 더 ‘눈치’를 보겠다는 의미가 커 보인다.

◆동결이유 … ‘국내 경제 완만한 성장세 + 높은 가계부채 상승률’

한국은행은 오늘(9일) 열린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석 달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미국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유의했다"고 말했다.

즉, 인하하지 않는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제(8일) IMF(국제통화기금)에게 지적받았던 높은 가계부채 상승률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가계부채는 어제(8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월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한 682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다.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또다시 금리를 내리면 불난 가계부채에 부채질 격이 될 수 있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좋은 결과를 보여줄 때까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내수시장에 관해서는 이 총재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7월 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했지만 8월 반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건설투자 또한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해상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상당한 어려움 겪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범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 하방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다.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 ‘자금유출 고려해 기축통화보단 높을 것’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달 21~22일 열릴 미국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금유출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단 높아야 한다"며 "미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 신흥시장국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이어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자본 유출입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채권 투자 수요가 오름세인 점 등은 자본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