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북한에서는 거센 반발..어떤 효과 있을까?

[코리아데일리 안현지 기자]

북한인권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으로 먼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안에는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포함된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해서 그 곳에 인권기록을 전부 모아서 인권 실태와 주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록을 하게 되며 이것을 법무부에 넘겨서 영구 보관하게 된다.

이 자료들은 추후 남북통일이 된 후에 이용될 것이며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을 통한 효과로는 북한인권에 대한 주체, 인권침해의 주체가 기록이 되므로 결국에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좀 더 제어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