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400조 돌파… 건전하게 늘어난 것인가?

[코리아데일리 이준범 기자] 2017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원(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32.4%인 130조원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배정됐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7000억원(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집행을 통해 일자리 약 75만80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라 살림 규모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100조원을 넘은데 이어 16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400조원 시대를 연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기에 16년 만에 네 배가 넘는 정부예산을 꾸릴 수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나라를 너그럽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11월초 OECD에서 발간한 ‘2015년 재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규모 및 추이면에서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단계 상승시켰다. 전체 10개의 등급 중에서 위에서 세번째 등급을 받아 역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밖에서는 이처럼 너그럽지만, 속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재정 경직성이 심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이자 등 의무지출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47.4%까지 증가했다. 재정의 경직성이 심해지면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써야할 돈은 많은데 조세부담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7년 19.6%까지 높아졌던 조세부담률은 2016년 18.0%로서 2008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 재정수지 적자는 2016년 -36.9조원을 기록해 2008년부터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에도 확대재정 정책의 기조속에서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10년 연속 재정적자가 기정사실화 됐다. 이에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한 68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