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20조원 민간 자본 유치’..‘요금도 인상?’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데 20조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32개의 신규 철도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 중 14개 노선·670km 구간은 민간 자본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중장기 위험 요인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며 “민간자본 활용은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간에 따라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운임 외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보장하면서 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반발했다.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대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며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철도민영화는 불법이자 권력남용이며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박근혜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모든 국민의 고통으로 남기 때문에 결탄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을 위해 추진해온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에 확실히 대못을 박겠다는 생각이 철도민영화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에게 30년만 허용되기 때문에 민영화라 볼 수 없으며 요금 인상 억제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