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경유차 환경부담금 대신 경유값 인상 ‘유일한 해결법?’
정다미 기자  |  dami307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01  16:36: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경유차 환경부담금 대신 경유값 인상 ‘유일한 해결법?’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일본기상협회 홈페이지

미세먼지의 대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에서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에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의 대책 방안으로 경유 값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들은 증세 논란과 산업 현장 위축이 될 수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미세먼지 대책 마련 수립에 난항을 겪었다.

1일 부처 실무자 간 회의가 진행된 결과 5천억 원 이상인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 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에 부담금이 메겨지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들은 경유차 소유주에게 현재보다 비용 부담을 더 지우지는 않도록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이 인상이 확실시 되자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만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2014년 경유 소유주가 낸 환경 부담금 5천 171억 원 중 환경부가 쓴 돈은 1천 37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유 가격 인상으로 화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으며 대중교통, 전기요금 등 서민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단체들은 경유차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며 화력 발전소 건립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히며 난항이 예고된다. 

정다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영상본부장 : 최상기  |  편집이사 : 김유경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이오영 대표 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1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