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대신 경유값 인상 ‘유일한 해결법?’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미세먼지의 대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에서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에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의 대책 방안으로 경유 값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들은 증세 논란과 산업 현장 위축이 될 수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미세먼지 대책 마련 수립에 난항을 겪었다.

1일 부처 실무자 간 회의가 진행된 결과 5천억 원 이상인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 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에 부담금이 메겨지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들은 경유차 소유주에게 현재보다 비용 부담을 더 지우지는 않도록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이 인상이 확실시 되자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만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2014년 경유 소유주가 낸 환경 부담금 5천 171억 원 중 환경부가 쓴 돈은 1천 37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유 가격 인상으로 화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으며 대중교통, 전기요금 등 서민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단체들은 경유차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며 화력 발전소 건립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히며 난항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