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양적완화,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 못하는 3가지 이유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지난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언론인 오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29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 완화 검토 발언에 대해 “세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며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부실과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양적 완화 카드를 커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첫째, 양적 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하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방법”이라며 “양적 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냉정한 상황 인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둘째,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은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의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이 양적 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라며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문제 인식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적 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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