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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적완화 발언 이유는? 박대통령 "법인세 인상은 일축"
맹성은 기자  |  maengssi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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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7  0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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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적완화 발언 이유는? 박대통령 "법인세 인상은 일축"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경제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 출처 : 뉴스1

이날 안 대표는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강의를 들은 후 강연 후 주변에 있던 박지원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같은데요? 하하하. 아유 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천정배 공동대표에게는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어 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 말해 이 대상도 박 대통령이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어 “증세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먼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해법임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안철수가 비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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