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유’는?...“목숨 걸고 반대”

[코리아데일리 이경진 기자]

24일 테러방지법으로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이유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이다.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한은 국정원에게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단체들은 어제(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상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은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법안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47년 만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