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여론조사 결과 공개..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

[코리아데일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시험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이 2017년 완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은 것.

신 의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만이 법조인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의 기회는 박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고시촌으로 대표되는 대학동 일대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는 제도적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도 "여론조사 결과 사시 존치론이 80.1%, 폐지론이 11.2%였고, 로스쿨은 부정평가가 55.1%, 긍정평가가 21.3%였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백리서치연구소가 지난 9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이어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도 "사시는 빈부격차나 학벌 등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어 기회균등 정신에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시 정원은 100~200명이 적당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