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가입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똑똑하게 알아보자"

[코리아데일리] '제4 이동통신'이 화제인 가운데, 가입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4이통사로 선정되면 사업 초기 1조~2조에 이르는 망 구축 비용 뿐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투자 비용 등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전환기에 경쟁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상호 경쟁에 의한 통신비 인하 유도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달 31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할당공고를 게재했다. 이 공고가 끝나면 심사를 거쳐 12월중에는 최종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은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로 과점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래부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고, 알뜰폰 업체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가계통신비를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업계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5G 글로벌 표준이 확정되는대로 2018년 시범 서비스, 2020년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2017년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동안 전국망을 구축하게 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5G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선 4G LTE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신 서비스 전환기와 맞물리면서 신규 사업자가 최소 2조원 이상이 드는 망 구축과 신기술 연구·개발을 병행하지 못하면 출발부터 기존 사업자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2010년 이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가 6차례나 있었지만, 적격 심사 미달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참여가 예상됐던 국내 기업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데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실제 CJ헬로비전, 현대HCN,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최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젼 한 관계자는 “사업 진출 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품질이 뛰어나거나, 서비스가 월등히 좋다거나, 가격이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하는데 현재 제4이동통신 사업 구조에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확실히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4이통사 사업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는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와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 많은 혜택을 제공,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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