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실업률

[코리아데일리] 정부 공식통계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체감 실업률이 높은 배경에는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1975년 상호경제협력위원회에서 채택한 인구 센서스 계획에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 데서 생겨난 통계용어이다.

이 구분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주로 집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2011년 6월 현재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544여 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고용통계 조사방식은 전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을 채택,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하고, 일자리를 잃은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 등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사진=NEWS1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송민정 연구원은 "고용률이 높아지거나,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위에 드러나는 지표에 절대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청년들의 길어지는 취업준비,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로 인한 지속적이지 못한 경제활동 등,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승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체감 실업률이 실제로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률보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현실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고용률과 실업률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체감 실업률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