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호인·해수부 김영석…靑 외교안보수석 김규현·안보실1차장 조태용
“국정과제개혁 효율적 추진 위해”
靑 외교안보수석 교체는 KF-X사업 기술이전 문책인사

[코리아데일리] 신임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신임 해수부 장관엔 김영석 현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기획재정부 제2차관엔 송언석 현 예산실장이, 교육부 차관엔 이영 한양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외교부 제1차관엔 임성남 현 주영국대사가, 국방부 차관엔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엔 방문규 현 기재부 2차관이, 해수부 차관엔 윤학배 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김규현 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교체됐으며, 이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조태용 현 외교부 1차관이 맡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급 10명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장차관급 인선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수석은 국토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강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거시경제,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풍부한 공직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주거 안정 등 국토부 주요 정책과제에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장관 인선에 대해선 "김 내정자는 해수부 주요 보직과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역임하고 해수부 차관에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해수부 주요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각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교육부총리 및 유기준 해수부·유일호 국토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가운데 해수부와 국토부 장관이 먼저 교체됐다.

이들 장관은 지난 2월 개각 때 입각한 이후 8개월 만에 내년 총선을 위해 공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개혁과제를 염두에 둔 '총선용 부분 개각'으로 정리된다.

우선 내년 4월 총선에 출마예정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조기에 교체해 국정개혁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노동개혁 및 내년도 예산안,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당면한 국정과제가 있는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는 국정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

이번 개각은 또한 장관 교체에 따른 국정수행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관료출신을 중요한 것도 특징이다. 강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조달청장 출신이고 임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해수부 차관 출신이다.

이와 함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교체 등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문책성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 수석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기술이전 무산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 방미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3월 이후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방사청 책임론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사청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 보고했지만 청와대 내에서 이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반면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외교안보수석 발탁은 지난 8월 북측의 지뢰·포탄 도발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무력충돌 위기 및 8·25 남북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낸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