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코리아데일리]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남은 절차는 고시 변경만 남았다. 

국정교과서 고시 변경까지는 20일 남았다.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고 저지하겠다는 쪽에선 이 20일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무력화의 최대 변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야당이 대응에 따라 국정교과서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당 운영 방향을 정기국회 집중에서 국정교과서 총력 저지 태세로 전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우선 장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 투쟁에 나서는 방법이있다. 이미 문재인 대표가 이날부터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다음으로 헌법 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사법부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원내에서의 대여 투쟁도 국정교과서 저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노동개혁 4대 개혁 법안을 올해까지 처리한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을 국정교과서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도 노동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면서 "만약에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야당의 반대, 또 역사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면 저희는 결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고, 전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저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