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역사 쿠테타’ 이용섭 전 장관 조목조목 반박

[코리아데일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이슈가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전 장관이 ‘역사 쿠테타’라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 정가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이용섭 전 장관은 “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 그래서 출범 첫해인 2013년 6월 13일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 질의에서 당시 정홍원 전 총리에게 박근혜정부가 임기중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역사왜곡과 역사뒤집기’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발표가 예정된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배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뉴스1 이광호 기자)
그는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드는 불순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역사 왜곡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임기 5년 동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를 꼽으라면 역사 왜곡, 역사 뒤집기를 경계해야 된다 그것은 왜냐? 만약 역사 왜곡과 이념 논쟁이 본격화되면 박근혜정부 5년 내내 역사 바꾸기 세력과 역사 지키기 세력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5년 후에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섭 전 장관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정화 밀어붙이기는 역사 쿠테타이고 반민주적 폭거이다. 왜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집필에서 편찬, 수정, 개편까지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면서 “일제강점기 때도 검정제로 발행되던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뀐 것은 유신시절이었다. 지금의 검정제는 민주시민들이 투쟁으로 확보한 민주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고 현재의 국정화에 대해서 심정을 밝혔다.

이용섭 전 장관이 밝힌 전문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주장대로 지금의 역사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정하면 될 일이지, 국정교과서로 퇴행할 일은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제를 거쳐 인정 및 자유발행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퇴행할 것인가.

▲ 이용섭 전 장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정권입맛에 맞게 변질된다면 정권홍보물이지 역사교과서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 검인정체제로 되돌리거나 다음 정권이 역사교과서 내용을 또 바꾸면 그 혼란과 비용은 어찌 감당해야 하는가.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기술되고 정부개입은 배제돼야 한다. 그리해야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사활을 걸고 국정화를 막아내야 한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속에 제 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정부여당이 감히 이런 역사쿠테타를 시도할 수 있겠는가? 무능한 야당이 틈새를 주어 정부여당을 오판하게 만든 것이니 크게 반성해야 한다. 손톱밑에 가시든줄 알아도 염통에 쉬스는 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 계파수장들이다.

정부여당에 당부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숙명적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또한 이 정권에는 일제나 유신정권으로부터 특혜를 입었거나 민주화 과정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국정화 추진은 누가 뭐라고해도 박정희전대통령의 역사와 자기들의 행위를 미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할 일은 국정화 작업이 아니라 그 열정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쏟는 선정을 통해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밀어붙여지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 섰음을 명심하고 무리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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