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열병식, 경제 규모 급상승의 비법은? "그들이 사는 세상" 눈길
[코리아데일리] '김정은 열병식'이 화제인 가운데, 북한 경제 규모에 대한 분석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 체제 3년동안 북한 경제는 시장화 진전은 있었으나 생산 부문에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외자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주민들이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구조는 형성됐다. 주민들은 농업과 도소매업, 가공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정도는 2012년 이후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식량 작황이 양호해지면서 쌀값, 환율 등 시장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안정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초생계가 다소 충족되면서 휴대전화, 한국산 고가의 생필품에 대한 선호 등 소비 패턴도 진화했다. 휴대전화 보급률은 2011년 80만대에서 2012년 100만대, 2013년 200만대에서 올해 240만대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산 라면과 한국과 중국의 영상물 등 특정 상품이 유행하거나 문화 컨텐츠 소비 욕구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영상물을 경험한 주민이 2006년 56.7%이던 것이 2013년 80%로 증가했다.
다만 시장화 진전은 지역·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켜 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물품이 평양 등 대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물자부족 현상도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돈주’ 등 시장 주도세력의 독과점과 담합이 횡행하고, 영세한 주민의 형편은 더욱 나빠졌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분석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1년 이후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로 1%대의 미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일명 6.28조치로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이 시도됐으나 본격적인 소유권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다.
또 경제개발구를 19개 지정하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경협의 다변화를 모색했으나 가시적인 성과없이 여전히 중국에 절대적인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012년 88.3%에서 2013년 89.1%, 올해는 약 90%로 더욱 늘어났다.
게다가 북한이 수입하는 품목은 약 80%가 소비재에 치중해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미림 승마구락부가 완공됐다. 김씨 일가의 동상이나 모자이크 벽화, 혁명유적지 개보수 등 우상화 작업도 이어졌다.
반면, 산업회복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은 거의 없어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이 생산으로 연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교역이 감소하고, 3차 핵실험 이후 국제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의 재원이 감소하면서 계획경제 영역에 시장이 침투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배급제로 공급되던 식량, 생필품 등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국가가 주도하던 건설, 무역 사업 등에 일부 민간이 참여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민간재원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전자결재카드 사용이나 중국, 러시아, 중동 등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난 1974년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한 이후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북한 당국은 민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공식 국영 상점을 확대해 외화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특히 공식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또 비공식적으로 ‘돈주’의 시장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당국이 시장을 용인하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시장화의 급속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돈주’ 등은 주택·사금융·서비스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남북경협을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러시아·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외자유치가 없는 한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불인정과 외부 문화 유입 차단, 주민 감시와 검열 등 사회통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경제·문화적 소비의식은 성장했으나 ‘백두혈통’ 세습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 사회개혁에 대한 의식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 “북한은 내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를 이어가며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벌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관심 끌기 차원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