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TPP, '수십억 달러 이익' 가능했을까… 美 오바마 연설 "눈길"

[코리아데일리] 'TPP'가 화제인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눈길을 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역사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대해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TPP 협상 타결로 이제 미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는 일에 나서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 타결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해외시장을 열어줄 것이며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성공을 가져다줄 공정한 규칙들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TPP협정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미국 내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TPP 타결로 무역 및 외교 정책 면에서 큰 업적을 추가하게 됐지만 공화당은 물론 올초 오바마 대통령의 TPP 추진을 강력 지지했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타결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내년 미 의회에서 비준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정은 미국인들에 이익이 될 때에만 마무리될 수 있으며 의회가 요구한 목표를 충족시켜야만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 타결 내용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TPP는 월 스트리트와 대기업들에 또다른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국무장관 재직 시절 TPP 협정을 지지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TPP 협정에 거리를 두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TPP 내용을 통보한 후 최소 90일이 지난 후에야 서명해 의회에 다시 송부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협정의 모든 내용을 최소 60일 이상 국민들에게 공지해야만 한다. 지난 봄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에 부여한 신속처리권한에 따라 의회는 TPP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오직 찬성 또는 반대 여부만 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