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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들에 연 100만 원 주겠다"… 대체 무슨 공약?
한승미 기자  |  haan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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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3  2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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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들에 연 100만 원 주겠다"… 대체 무슨 공약?

[코리아데일리]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을 도입한 뒤, 중앙 정부의 청년배당 정책 채택을 적극 제안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희망펀드 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정책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

'청년배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청년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여,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일컫는다.

즉 성남시에 일정한 기간(3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연령대(19∼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정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2016년에는 만 24세 청년 11,300명에게 1인당 연 1백만원(분기별 25만원)씩 지급돼 총 113억원 가량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위한 시도이자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로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건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수 있다.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는 성남시의 노력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근본적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배당을 현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청년문제는 우리사회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세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인만큼 중앙정부도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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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선거자금을 세금으로 쓰겠다는 발상
노인복지문제, 유아원 지원, 시민단체 지원, 학생급식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건 성남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제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과 고민해 보라
솔선 수범하라 불 필요한 시정의 비용절감 등
침체 된 경제 영세상인들 집세라도 인하할 수 있도록 임대업자와 면담할 용의는 있는가
영세상인이 죽으면 나라가 기울어진다.

(2015-10-04 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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