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 의견접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코리아데일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에서 만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는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키로 했다.

김무성 문대인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는 암호화된 일회성 번호이자 유효기간이 설정된 번호로서 정당이 경선인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번호다. 유권자의 번호가 안심번호로 암호된 만큼 해당 유권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역선택과 조직 동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안심번호제는 양당 모두 공히 필요하다"며 "현재 새누리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50% (반영)하게 확정돼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조사)하면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심번호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연합은 이미 안심번호를 전제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을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안과 선거인단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은 지역구별로 300~1천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야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주장해왔다.

정의당은 김무성 문재인 대표 합의에 대해 "추석 명절에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공학의 산물"이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와 총선룰에 대해 거대 양당만이 필요한 내용을 주고받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회동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살려내기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한 손 거든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 근간에 대한 혁신적 변화는 뒤로 미룬 채 국민부담의 우려가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논의의 핵심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