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뜯어보니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

[코리아데일리]

노사정 합의문이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5일 MBC라디오에 나와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노사가 등을 돌리지 않고 합의 형태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제 알맹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같은 것은 노사간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임금피크제 역시 정부가 너무 드라이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돼 있다"며 "따라서 대타협은 대타협인데 알맹이가 없는 미봉이 아닌가"라고 푱가했다.

조 교수는 "노사정 합의문에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한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문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