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제도화까지 첩첩산중

[코리아데일리]

노사정 합의문이 최종 의결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일자리 지속 창출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는 입법, 사측은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양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위 야합은 무효"라며 삭발식을 가졌다.

민노총은 "정부가 쉬운 해고아 임금삭감제도 개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노동시간을 연장시켜 재벌의 배를 더 불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마구잡이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