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 판사 ‘침묵의 양심 소리’ '조희연‘ “정의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김상환 부장판사 ‘개체와 전제’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4일 네티즌 사이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손을 들어준 선고유예 뒷면에 감춰진 김상환 부장판사가 화제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그동안 주진우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권력에 맞선 용기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살아 있는 양심으로 유명한 판사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의 허위선거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했다.

▲ 김상환 부장판사
그러면서 "선거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다.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진실의 추구하는 목소리는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희연 교율감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에게도 무죄를 선고 했고 재작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에서 남편 35살 오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는 명판결의 소유자로 법조계에서 덕방이 높은 사람이다.

한편 김상환 부장판사는 1966년 1월 27일 경북 김천시에서 출생하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로 재직중인 평소 소탈하고 정이 많은 진정한 법조인으로 칭송 받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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