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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돈 없는데…개별소비세 인하 '난감하네~'
신선호 기자  |  shil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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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7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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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인하 쓸 돈 없는데 '난감하네~'

[코리아데일리]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가 늘어 내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선진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은 2000년∼2012년 2.7%포인트 하락했는데 한국은 6.4%포인트로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가정이 수두룩하다는 뉴스는 지겹다. 이런 가운데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지, 서민들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가 쓰지 않고 쌓은 여윳돈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건 필연이다.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사진=이마트

이런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가 어떤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쓸 돈이 없고, 여윳돈이 있어도 '쓰지마' 정서가 강한 상황인데,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가 촉진된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못 미덥다. 아니 '난감하네~'다.

개별소비세 인하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설익은 정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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