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문→교류 협력 활성화→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코리아데일리]

남북 합의문이 화제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최근 조성된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마라톤 회담을 갖고 납북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 합의문 주요 내용은 북한이 목함지뢰 사고에 유감을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고,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자 회담을 갖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안보실장은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쌍방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 합의문은 군사적 대치 상황 해소 외에도 남북 협력 모색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 추진 등 포괄적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와 민간교류 활성화 부분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절차적 수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남북한이 가장 낮은 단계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그 분야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미국 등 세계정세를 잘 설명해서 남북이 '전쟁 없이 교류협력 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남북합의문 전문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