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vs 대한민국' 군사적 동맹은 어느 쪽? "통일 원하지 않아"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도 화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수교를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까지 격상시키며 역사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무색치 않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국내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강자이고, 미국은 지는 해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친미보다는 친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어 학습 열풍이 몰아치고, 각 대학에는 중국 관련된 학과가 앞 다투어 개설되며 ‘중국 알기’ 붐이 일고 있다.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숨기고 있는 발톱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이야기하고 있고 매년 2,300억 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밀접한 경제활동 파트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적국이다. 중국은 최근 우리 측 철책 통문에 지뢰를 매설해 2명의 부사관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주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북한과 1961년에 체결한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붕괴 직전의 북한정권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것도 중국이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원자재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민감한 장비들을 북한에 제공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다.
유사시 대구와 김해, 광주 공군기지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형 장거리 방사포 KN-09는 중국제 WS-1B를 카피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미국, 세계 각국을 경악시킨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트럭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고 새로 개발해 준 미사일 운반용 트럭이라는 사실이 일본 내각조사실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만들었고, 이 전략무기들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행위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자신들의 군사력 가운데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한반도 타격용으로 배치하고 있고, 유사시 실제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위성사진, 중국 언론과 현지 군사전문 웹사이트, 개인 블로거와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교차 분석해 종합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력 배치와 전쟁 전략 정립을 마쳐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변수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이라는 군사전략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기습(奇襲)과 강압(降壓) 전술을 제시했다.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교전 상대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지휘부와 통신시설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압은 기습에 이어 전투기와 폭격기를 대규모로 발진시켜 무차별 폭격을 퍼부음으로써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단시간 내에 꺾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전력을 준비해놓고 있을까? 우선 미사일 전력이다. 중국은 백두산 바로 아래 지린성(吉林省) 퉁화시(通化市) 일대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동풍(東風)-21 미사일로 무장한 제816여단(第816旅), 산둥성(山東省) 라이우시(莱芜市)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21C를 보유한 제822여단,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동풍-3A를 운용하는 제810여단을 배치해놓고 있다.
제816여단과 제810여단은 유사시 일본과 주일미군에 대한 타격을 맡지만, 산둥성의 제822여단은 철저하게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부대이다. 최근 사거리 1,800km 수준의 동풍-21C 미사일이 배치되고는 있지만, 이 부대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력 미사일은 사거리 600km인 동풍-15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범위는 영남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서부 지역까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까지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해안 일대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기의 미사일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겨냥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고성능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의 우리 군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산둥반도에 장거리 탐지 레이더인 JY-26을 배치해 한반도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들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보면서 주한미군의 THAAD용 레이더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가 감시당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이 변방 소국인 한국을 미사일로 위협하고 레이더로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정당하지만,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불쾌하다는 논리다.
한반도 타격을 위해 준비된 공군력도 막강하다. 한반도 일대를 주요 작전구역으로 삼는 공군기지는 비행연대급 이하 규모가 배치된 작은 비행장을 제외해도 13개 이상이 식별된다. 중국공군의 비행사단과 연대의 편제를 감안했을 때 한반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기와 폭격기 수는 800대가 넘는다. 중국공군과 해군항공대 전체 전술기 숫자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丹東)과 인근에 있는 안산(鞍山), 다롄(大連) 소재 공군기지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Su-27SK 전투기를 개량한 J-11 전투기를 배치해 유사시 한반도 상공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산둥반도의 라이양(莱阳) 기지에 공대지 미사일 대량 운용이 가능한 H-6G/K 폭격기를, 라이양 기지 인근 라이산(莱山) 기지와 웨이팡(潍坊) 기지에 대형 전폭기 JH-7을 배치하고 주변 기지에 ‘중국판 F-16'으로 불리는 J-10 전투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은 미사일과 공군력뿐만이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단둥에서는 중국군 전투서열 2위의 선양군구(瀋陽軍區) 예하 공병여단이 매년 기계화부대 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선양군구 핵심 전투부대인 제39집단군의 주요 전투사단이 북한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제39집단군의 주력부대인 제116기계화보병사단과 4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전차여단이 배치된 안산, 퉁화, 지안(集安) 등의 도시와 북한을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 및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데 올해까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도 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서해와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언제든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비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 전력을 더욱 가다듬어 나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외교 무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원하지만,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일본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 최소한 북한 지역 일부라도 확보해 자신들의 직접 통제 아래 둠으로써 적대 세력인 미국과 대한민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북한 지역 수복작전 내용이 포함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7과 북한 급변사태 발발 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9에 예전부터 우려를 표시해 왔었다. 미군이 개입되거나 미군과 동맹 관계인 한국군이 압록강 너머 중국 코앞까지 진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반도 지역 급변사태 발발에 대비한 작전계획, 일명 ‘병아리(小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1년 이중간첩으로 체포된 ‘흑금성’ 박채서씨의 법정 증언으로 그 존재가 드러난 병아리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과 완충지대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지상군이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등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대규모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면 작전계획 5027이나 5029는 시행될 수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미군이 북진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전 지역의 온전한 통일을 위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미ㆍ중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면 한반도는 70년 전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시 분단될 것이고, 반세기 넘게 갈망해 온 통일은 또 다시 요원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다.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은 부족한 예산과 병력을 쥐어짜내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북한 진입 고속도로와 철도의 길목에 있는 양강도 지역에 제43저격여단과 교도대, 새로 편성된 전차부대를 중심으로 10군단을 편성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까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은 점차 감축되고 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투입된다는 미군 전시 증원부대는 대부분 증발해서 사라진지 오래다. 반대로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만들어 미국과 ‘120%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주일미군 전력 강화는 물론 센카쿠 분쟁 발발 시 미군 지원이라는 카드까지 제공 받으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다지고 있다.
외교가 실패했는데 스스로 지킬 힘을 키우지도 않고 있다. 유사시 중국군의 대규모 전차부대를 막아낼 육군의 기동군단 구상은 반토막 났고, 바다와 하늘을 지켜낼 해군 기동함대 건설 계획은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으며, 오는 2019년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전력공백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각 군 모두 심각한 예산 부족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며 손가락만 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