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는 김정은 법 없이 달린다” 전쟁 일어나나? 현재 청와대 반응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0일 북한이 서부전선에 폭격을 하지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댕응과 함께 청와대도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이후부터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폭격 소식이 알려진 후 박근혜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을 지시했다.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주재해 눈길을 끌었다.

원래 NSC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하는데 대통령 주재로 격상한 것으로, 그만큼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차례로 사건 개요와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받았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 포격 도발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최초 보고를 받은 직후 박 대통령은 NSC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계 한 전문가는 “북한은 6ㆍ25 전쟁이후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해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집계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무려 42만 52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후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지만 제1ㆍ2차 연평해전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1962년 7월 14일에는 중부전선에서 우자원 중위 등 4명이 북한군에 피랍되고 12월 23일에는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함정이 월선해 교전 중 아군 3명이 사망했다.

1967년은 도발이 극심했던 한 해였다. 1월 19일 해군 당포함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포격으로 침몰해 39명이 전사했다. 4월 12일에는 북한군이 휴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 1명을 사살했다. 이때 육군7사단 예하 3개 포병대대가 포탄을 발사해 '휴전 후 최초의 포 사격'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돌아오지 않는 다리' 에서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북한 측은 휴전 직후에 발생한 단 2건의 위반사실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최근에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고와 20일 서부전선 포탄도발도 마찬가지였다. 정전협정 제1조 6항에는 '적대 쌍방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어떠한 적대 행위 (any hostile act)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면서 도발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의 또 다능 전문가는 “무모한 김정은에 맞서기 위해서는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전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즉시 원점타격을 할 수 있는 원칙과 시스템 구축도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주장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일 오후 5시 40분 북한의 후속 도발 등에 대비해 최전방 전 지역에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쪽을 향한 포격 도발 직후 우리 군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김정은은 21일 오후 5시 전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