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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한명숙 의원직 상실
신선호 기자  |  shil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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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0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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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대법원 재판 5년 기록

[코리아데일리]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이 옥살이를 하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정되면서다. 노무현 정부 시절 37대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은 황교안 현 총리를 포함한 역대 총리 40명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총리가 됐다.

한명숙 의원은 또 비례대표 의원직도 잃게 됐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재판은 한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SBS보도화면 캡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 기소부터 의원직 상실까지


◇2010년

▶4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 검찰에서 '한명숙(71) 의원에게 9억원 전달' 진술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9억7000여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한 의원의 비서 김모씨 억대 금품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12월6일 한 의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12월20일 2차 공판, 한 전 대표 진술 번복…9억원 전달 부인

◇2011년

▶2월7일 6차 공판,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한 의원에게 9억 준 것으로 안다" 재확인

▶2월21일 7차 공판, 한 전 대표 수감 동료 "한 전 대표, 진술 번복 계획했다"

▶3월7일 8차 공판. 한 전 대표 수감 동료 "한 전 대표, 번복할 내용 메모 후 암기한 것 봤다" 진술

▶7월7일 검찰, 한 전 대표 위증 혐의 기소

▶9월19일 검찰, 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00여만원) 구형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 한 의원 '무죄' 선고…"한 전 대표 진술 일관성 없다" 비서 김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여만원 선고

▶11월14일 검찰, 항소장 제출

◇2013년

▶4월15일 항소심 첫 공판

▶7월8일 검찰, 항소심도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5000달러 구형

▶9월16일 서울고법, 1심 파기. 한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 선고…한 전 대표 진술 신빙성 인정. 한 의원 측 상고장 제출

◇2015년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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