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선고공판 되짚어 보면 진실 보여

[코리아데일리]

한명숙 선고공판이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침여정부 시기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당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명숙 사건을 맡은 검찰은 한 의원이 2007년 3~8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2만7,500여 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명숙 선고공판은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1심 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조사에서의 한명숙 의원 진술을 원심 재판부가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명숙 선고공판의 상고심 선고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된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