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임금피크제 대신 워크셰어링은 어떤가

[코리아데일리]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제도 자체가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셰어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구상된 방안 중 하나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연공임금과 평생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에서 고령화와 장기불황으로 연공제 방식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어려워지자 나온 개념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워크쉐어링을 도입하고 있다.

워크셰어링은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나누기', '시간분할제' 또는 '대체근로제'라고도 불린다.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면서 단지 1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줄이는 제도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해진 양의 일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분담시켜 실업자를 줄이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