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피해자는 신격호 회장 새로운 2라운드 접전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기존 순환출자'까지 적용하는 방안마저 고위당정이 다를 것으로 알려져 롯데발 정부의 칼날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또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2013년에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선 롯데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해, 대기업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을 시사해 대 기업들의 사태를 주시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롯데그룹처럼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됐고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했다.

따라서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이 논란이 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 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면세점 심사 때 롯데의 볼썽사나운 싸움을 반영해야 한다. 롯데에 알짜 면세점을 허가해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롯데가 오는 12월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재심사가 예정돼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기에 주목이 된다.

또 심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도 주장해 롯데 운영진을 당혹스럽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