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게 정부 통큰 지원 방침…재계는 환영

[코리아데일리 신선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 90일부터 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청년 1인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진퇴까지 결정하는 민감한 수단이다.

또 임금피크제나 임금 체계를 개선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을 제공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5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어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한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1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를 해 지난 달 7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2.8%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