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의 본격화…여야 빅딜 가능성

[코리아데일리 신선호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으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일괄타결'을 제안하고 여당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선거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설(說)로만 나돌던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여야 빅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두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당 지도부가 쟁점을 놓고 직접 나선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양측의 의견은 여전히 간극이 크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을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절대 불가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관련 논의 초반에 의원 정수 확대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연합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재 300석 보다 오히려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67.1%, 300석이 적당하다가 17.1% 였다"며 "우리는 국민 정서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 균형성을 갖고 군소정당에 유리한 이점이 있지만 부득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제안할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의원 정수 확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찬성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절충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시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표는 "논의방식은 정개특위 내 논의던, 여야 대표가 만나던, 어떤 형식이던 좋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새정치연합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자 새누리당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문 대표의 제안을 접한 직후 "각각(공천제와 선거제)의 부분에 대한 개혁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나의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모처럼 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인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전향적인 입장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여당이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부담감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을 놓고 다수당이 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지역주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새누리당도 마냥 부정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요청한 시한(8월13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절충점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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