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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자동차세 올려야 복지 가능하다" 과거 발언에.. '발끈'
한승미 기자  |  haan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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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30  2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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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의원, "자동차세 올려야 복지 가능하다" 과거 발언에.. '발끈'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유승민 의원이 여러모로 화제인 가운데, 그의 자동차세 관련 발언이 또다시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을 총 결산한 결과 당초 예산 대비 11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이 같은 세수부족은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2조8000억원, 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다. 기업실적 하락, 소비감소, 주식 등 금융시장 침체 등이 주원인이지만 악화된 세수여건이 반전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에 따라 MB(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에 시작된 세수부족 현상이 자칫 박근혜정부 집권 5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원가량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증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올해 세수여건도 녹록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정부보다 낮은 3.4%로 잡았던 한국은행은 지난주에 이를 다시 3.1%까지 내렸다. 민간연구소들의 성장률 하향 조정도 줄줄이 예고된 바 있다.

성장률 하락, 저물가 지속, 내수침체 장기화 등이 이어지면서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세수부족액이 최소 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의 예상대로 6조원가량 세수펑크가 생길 경우 최근 4년간 결손액만 최소 28조3000억원이다. 경우에 따라선 30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나갈 돈은 태산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세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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