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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무엇인지 부터 제대로 알자.."어머나!"
남수현 기자  |  whvhrca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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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7  0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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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무엇인지 부터 제대로 알자.."어머나!"

[코리아데일리 남수현기자]

국회법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만 다룰뿐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국회가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에따라 명령을 내린다. 대통령은. 국회가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 경우에 그걸 거부할수있는 "거부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말도안되는 명령을 할 경우에 그걸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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