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법원, '공무원 임금피크제' 관련 발언 "고용형태 변해야.." 눈길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한명숙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회부된 가운데, 과거 국무총리 시절 '임금피크제'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새삼 화제다.

한명숙 의원은 국무총리 재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30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2007년 국정현안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한명숙 의원는 "올해 소비자 물가는 2% 후반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경상수지도 10억 달러 내외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정책의 중점을 거시경제 안정에 두고 있다"며 "참여정부 로드맵을 지키는 틀 안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는 그러나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빠른 18년 만에 고령사회 들어간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5 정책'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선도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인력의 질 고도화하기 위해 실업계고교를 특성화하고, 학제를 개편할 수 있다"며 "퇴직 연령도 늦춰야 하는 만큼 기업들과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정책의 틀이 '경쟁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골라서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기술이 문제"라며 "우주 에너지 IT 등의 분야에서 새 성장원천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R&D 관리시스템의 예산을 올해 10.4% 늘렸다"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은 강연의 말미에 대통령 4년 연임제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한 의원은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다음정권에서는 1년의 임기를 단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